by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안의 자동 폐기가 확실시 된다.22대 총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논의는 실종됐고, 일부 거대양당 당선자들은 반대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9일법사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심사기한을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024년 5월 29일로 재연장했다. 한 차례 연장한 심사기한만료가 다가오자 국회 임기 마지막 날로 논의를 미룬 것으로 법사위원 전원이 찬성한 결과다.
국민동의청원뿐 아니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민주당 권인숙·박주민 의원,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등이 발의한 4건의 차별금지법 제정안이 계류돼 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까지 한 달 남았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져 온 '자동 폐기'의 역사가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 진영의 반대 속에 민주당의 역할이 적지 않다.제1야당대표는반복해서 '사회적 합의'를 내세우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대표는 심사기한 재연장 결정 하루 전인 2021년 11월 8일, 민주당 대선 후보자격으로한국교회총연합회 간부들과 만나 "차별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방통행식의 처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4월 외신기자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법안"이라면서도 "이게 새로운 사회적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가능한 빠른 시간 내 입법하는 게 필요하지만 무리해서까지 밀어붙일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22대 총선을 앞두고각 정당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비롯한 성소수자 인권과제 정책을 질의한 결과, 국민의힘·민주당·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개혁신당은 답변하지 않았다. 녹색정의당·새진보연합·진보당·노동당은 관련 정책에 찬성한다며 무지개행동과 정책 협약을 진행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민주당 총선 공약에서 차별금지법은 찾아볼 수 없었다.
민주당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추진한 박홍근 의원은 지난달 30일 서울 중랑구 교구협의회 주최 토론회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하는 면이 있어 우리 교회의 큰 우려와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 없던 성별 정체성 문제가 명시되면서 더 복잡하게 됐고, 교회의 우려를 자아내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토론회에서 이승환 국민의힘 후보는 "동의해야만 정의로운 것처럼 몰아가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역차별을 받게 되는 대다수 일반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국민일보는 <국회의원 당선인 29%가 개신교인…"악법 저지 방파제 될 것">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민석 당선자가"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더 무겁게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며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당선자는 "하나님의 창조실서를 거스르는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같은 당 김성원 당선자도"동성애 문제와 신앙의 자유 등의 이유로 교계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 반대 목소리를 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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